중대재해처벌법 첫 구속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중대재해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을 하다가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는 처벌을 강화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인명사고는 매일 일어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되는 사고들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수사가 인정된 첫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사건의 개요 A씨는 화성에서 일차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A씨는 올해 6월 24일,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공정에 불법으로 직원들을 파견하였고, 이 와중에 불량한 전지가 폭발하여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구조상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어있거나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등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와 안전관리팀장, 인력파견업체 경영자 등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중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