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벌금형 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충북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플라스틱 전문 제조업체의 대표입니다. A씨는 B씨에게 공장 운영의 하청을 주었으며 B씨는 크레인 무선제어기를 오작동해 하청업체 근로자가 기계설비에 끼어 숨지게한 바 있습니다.

재판과저에서 A씨 등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A씨 등의 사람들이 위험성 평가를 하는 등의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으며 작업 착수 전에 유해위험 요인 평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확실하게 방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안전보건 총괄 관리자 또한 직원 1명을 고용해 놓았던 점을 지적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제대로 합의를 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안전 의무를 이행하여 안전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점을 들어 대표에게 벌금 3천만원, 법인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