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량정비 뇌동맥류산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대형차량 정비를 하던 분이 뇌동맥류로 사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2년부터 근로자로 근무를 하던 중, 2017년 사업장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업무를 하던 중에 쓰러졌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재해라며 A씨는 산업재해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뇌동맥류를 산업재해로 보았습니다.

A씨가 육체적 강도가 강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를 한 것이 누적되어 부담이 쌓였고,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씨의 근무시간이 고정되어있고 야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병 7개월 전부터 동료근로자의 퇴직으로 월별 1인당 정비대수가 47대에서 62대로 증가하였던 점, 동료근로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