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저주파 자기장 노출 백혈병산재 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첨단산업은 노출되는 유해물질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유기용제가 백혈병을 유발하거나 골수이형성 증후군 등 혈액암을 유발한다고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보통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연관이 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소송까지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첨단산업 분야인 전자 산업에서 급성 백혈병이 산업재해로 최종 인정되었는데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극거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된 전자산업 엔지니어였습니다.

영상사업부에서 14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A씨는 근무를 하면서 tv가 넘어오면 소프트웨어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50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고온 테스트 설비 안에 들어가는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근무형태는 주 6일로, 오전 9시 30분까지 출근하여 오후 9시에 퇴근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매해 건강검진을 받았던 A씨는 2015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