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산재인정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재 사고의 경우에 산재로 인정을 해줘야 하지만 불법적인 행위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산재 불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라도 산업재해가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무면허도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배수지로 추락하여 숨졌습니다. A씨는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A씨의 유족은 업무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며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당시에 무면허였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A씨의 산재 신청은 소송 진행 후에 인정되었습니다.

A씨가 면허는 없었으나 처음부터 없던 건 아니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가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운전 자체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고 현장이 미개통된 도로로써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