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산재 인정요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출퇴근재해는 근무지를 가는 출근길이나 퇴근길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지에서 근무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들도 출퇴근 산재의 일종으로 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퇴근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출퇴근산재로 인정되려면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와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이동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주거는 근로자가 살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입니다.

근무지 근처에 숙소를 두고 생활을 하는 것도 주거공간에 포함됩니다. 출퇴근 행위와 업무에도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각을 벗어나 현저히 늦은 시간에 복귀하다 일어난 사고이거나 개인적인 일정인 동호회 등을 즐기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호회가 회사 내에서 친목도모를 위해 회사차원으로 장려하여 가입하여 그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온 상황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경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