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회식후사고 공무상재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회식 후에 만취 상태에 발생한 사고도 상황에 따라 공무상재해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회식이 업무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통 그런데요. 조직문화가 회식을 거절하기 어려운 공무원 분위기상 회식과 관련된 사고일 경우 더욱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해경이 회식 후에 사망하여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년부터 해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A씨는 회식 진행날이었으나 팀원들이 오지 않아 직속상관과 단둘이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과음을 하고 나서 난간에 걸터 앉아 쉬던 A씨는 돌아오려하던 중에 추락을 하였고,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은 공무상재해라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가 사망 당일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