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후 사고 산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식이나 술자리를 가지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한 계획이어도 안타깝게도 음주를 한 뒤에 사고가 일어나는 일도 많아서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마치고 회의 참석자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21년 회사에서 관계자 미팅이 있었습니다. 미팅 후에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여 식사에 참석했고, 식사 중 음주를 하여 집에 가던 중에 횡단 보도 앞에서 넘어졌고 지나가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귀갓길에 일어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라고 주장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관련된 공식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장시간 음주를 하여 일어난 일이므로 일반적인 귀갓길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