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재 불법 신청시킬 시 징역도 가능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는 직원들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늘어난 게 보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산업재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비자 만들어준 브로커가 중형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외국인 노동자를 업체에 연결해주는 브로커입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서로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뒤 산재신청을 받게 하는 등의 일을 하여 총 1억 9800만여원의 산재보험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34차례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 16명의 체류자격 변경과 연장허가를 대리 신청하고, 허위 공사계약서 위조 등을 하며 중간 수수료 명목으로 1억 8000만원 가량을 받아간 것으로 밝혀져 기소를 당했습니다. 이후 판결에서는 A씨가 궁박한 처지에 놓인 불법체류자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수단을 쓰게 하여 부당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