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자살산재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에 극심한 우울증을 느끼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는 과로가 아니어도 직장 내 분위기나 사람들간의 관계, 상사와의 다툼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다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은 회사 생활은 극심한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아니어도 언젠가 잘릴 수도 있다는 고용불안정성 또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은 과로와 업무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8년경 회사에서 펀드매니저로 업무를 시작하였고, 2021년부터 B사에 2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갱신이 되지 않을 시 그대로 계약이 종료되며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우울증으로 인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상담 내내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