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 발목골절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지입차주로 근무를 한다고 해서 보통 운송만 하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가져온 물건을 옮기거나 같이 일하는 근로자의 부탁으로 자잘한 일을 도와주거나 하여 근무를 하다가 다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를 신청할 일이 생기면 지입차주라는 신분때문에 산재 신청이 불가하게 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지입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 신분으로 인정이 되는데, 산재 보험은 그 성격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입차주는 보상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입차주로 근무를 하던 분이 공장 운송 업무를 하던 중에 사고로 왼쪽 발 골절을 당하여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물류회사에서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지입하여 2021년부터 자동차 부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2022년, 회사 공장에 제품을 운송하던 중, 지게차 포크에 왼쪽 발목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고 발목 골절, 인대 파열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