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추행 ptsd 공무상재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에서 주최한 회식에 참여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일도 발생합니다.

직장 상사라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압박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거절하지 못하였다가 정신적인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일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은 산업재해나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사의 성추행으로 ptsd가 생겨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A씨는 직원들과의 회식 후 상사에게서 성추행을 당했고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에 따른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상사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인한 피해인 점, 해당 저녁 자리가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었던 점"을 들어 공무와는 인과관계 없이 발생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TSD,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PTSD가 산업재해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