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공무원 뇌출혈 공무상재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군인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강인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들보다 더 체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과로를 해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늘은 육군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던분이 뇌출혈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육군인사사령부에서 도서관 운영을 담당하던 분입니다. 2020년, A씨는 야근을 하던 중에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과 함꼐 안면마비가 왔습니다. 119로 이송된 A씨는 병원에서 급성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근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뇌출혈이라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A씨의 체질적 소인이 문제였을 거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이에 따라 법원에 산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주장 인사혁신처에서는 A씨가 육아로 인해 지친 상태여서 뇌출혈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6시에 퇴근을 한 기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