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노동자 과로산재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국적이 있고 한국에서 살아온 사람보다 산재 신청이 어렵습니다.

적용되는 법은 똑같지만 그 과정을 이해하는 언어에서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분이 과로로 사망하여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즈엉 반 응웬씨는 건설업에서 근무를 하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입니다.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던 즈엉 씨는 2022년, 공사현장에서 쓰러져 26분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본래 철근공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석방팀(철근공 여러명이 한조를 이뤄 업무량에 따른 평당 임금을 받는 팀)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평당으로 임금이 계산되고 팀단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하였으며 팀원 중 결원이 발생해도 동일한 양을 해야하여 남은 사람이 더 많은 업무를 떠맡게 되기 때문에 즈엉 씨는 끝내 업무 부담으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즈엉 씨의 유족은 업무 중에 사망하였으니 과로로 인한 사망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