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사망산재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고로 발생한 사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법 상 보상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과실이라는게 단순한 실수 같은 것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만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고의성이 들어간 행위 등이라면 산업재해로 불승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불승인이 되는 건 아니고 소송을 통해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건을 뒤집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무면허운전 사고를 일으켜서 사망산재가 일어난 분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사건의 개요 A씨는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던 중이었습니다.
빠른 운반을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였으나 운전하던 중에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배수지로 추락하였고 끝내 숨졌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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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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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