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험으로 사고: 무면허운전 산재인정 사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모든 근무지가 안전한 환경이면 좋겠지만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산길을 다져서 도로를 만들거나 땅을 간척을 하여 지면을 넓히는 작업을 하거나 건물을 새로 짓는 작업을 하는 등, 작업에 있어서 근무 환경 상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하긴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요. 도로를 새로 만들고 올라가는 길에 도로가 깔려있지 않아 울퉁불퉁한 도로를 중장비 차량으로 운전하여 이동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게 됩니다.

오늘은 근무를 하시던 분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의 위험 때문에 사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은 운반하는 업무를 맡게되었습니다. 2021년,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조작하여 배수지로 추락한 A씨는 사망했고 이에 유족은 업무적으로 발생한 문제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당시에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