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산재 소음성난청산재 인정사례 확인해보기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근무지가 언제나 한국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 파견이 잦았고, 현재에도 무역 쪽일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해외 파견을 자주 나가시는데요. 해외파견은 산재적용이 안 되시는 줄 알고 산재 신청조차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해외파견으로 근무 이력이 집계되지 않았던 분이 은퇴 이후에 소음성난청산재를 신청하여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1970년부터 약 18년간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시던 분입니다.

배관 용접공으로 근무를 하다가 현장관리직으로 직무가 전환이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큰 소리를 들으면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귀가 안 좋아진 A씨는 업무로 인해 나빠진 청력도 산업재해가 가능하단 사실을 알게되어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근무이력 상 해외에서 일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산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