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온열질환산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중대재해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거나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상당히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온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를 방지하는 것 이외에도 질환에 노출되는 것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날씨에 의한 질환입니다. 요즘 같이 더워지는 날씨에는 외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온열질환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될까?

▷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 받는 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중대재해사고의 예시로는 떨어짐, 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