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사고 후 수혈 중 감염 공무상재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공무상재해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무원 중에 위험직무에 투입되는 직종을 꼽으라면 소방관과 경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번 대형 화재나 구조 사건이 일어나면 현장에 투입되어 순직을 하셨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거나 순직을 하시게 되면 그에 대한 국가의 보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다 공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이후에 후유증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공무상재해 신청을 하려고 해도 불승인 처분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진화 작업 중 사고로 수혈이 필요하여 받은 피로 간염에 감염 되어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지방 소방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분입니다. 1984년, 화재진압을 하던 중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