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산재 유족급여 사실혼배우자 수급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는 상속과 관련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배우자더라도 상대가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만 안한 것일뿐 사실혼 배우자와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제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받기도 하는데요.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받게 되면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유족급여 수령 권리 또한 얻게 됩니다.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가 과로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를 수령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인정될 수 있을까 만약 유족으로써 법률상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온 사람 한 명만 존재한다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만약 법률상 배우자가 있더라도 실질을 따지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별거기간이 길었고 사실혼 배우자와 오랜 시간을 보냈다거나 주변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를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