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업주들 대부분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안전 점검이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이 기대했던 만큼 생기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에 금형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상시근로자 60명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되어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계 중 일부의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되어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 작동이 계속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어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받았으나 A씨는...
#
중대재해처벌법
#
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