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사업주, 근로자성 문제로 산재 인정 안 될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에 근로자로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나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물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데요. 이외에도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고 대가를 받고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 근로자가 아닌걸로 인정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성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념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되며,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