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금 어떻게 계산될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하고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손해배상에 대한 신청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산업재해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보상의 종류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산재보험법상 급여로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임금보상), 장해급여(후유장해 보상),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진폐환자에게는 별도로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급여만으로는 실제 손해를 완전히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 일시적으로는 생활영위를 할 수 있지만 산재 사고 이후로 지속적으로 일을 할 때의 손실을 생각하면 부담이 더 큽니다.

이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