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 출퇴근산재 인정될 수 있을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최근 킥보드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킥보드는 주행방식의 특성 상 인도에서 쓰기 어렵고 차도에서도 운행하기 힘들어서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나서 산업재해로 신청하는 사람들의 비율 또한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킥보드 출퇴근산재로 문제가 되어 소송을 통해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 요건 1. 출퇴근 경로의 적정성 통상적인 경로: 집과 직장 간의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경로여야 함 최단경로 원칙: 반드시 최단경로일 필요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로여야 함 우회경로: 교통상황,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우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