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재 발생 시 알아야 할 점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사업자 명단 7곳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 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이 일어났던 곳,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발판에서 떨어져 숨진 건설사, 작업장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 받침대 사이에 끼여 노동자가 숨진 회사 등이 유죄가 확정 된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사고가 난 사업장 대표와 법인의 형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와 그 법에 따른 처벌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에 처음 적용되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