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사고 후유증, 장해급여 지급 사례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무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더라도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어떤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지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공무상 사고로 인정을 받았던 일이더라도 사고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인정을 받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폐관련 문제가 생겨 공무상 사고로 인정, 이후에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화물차를 운전할 줄 알던 분입니다. 2013년, 국도 부근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에 앞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군부대 담장과 운전석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비장 손상, 심장좌상, 폐 좌상, 좌측 전완 척골 골절,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은 A씨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고 병원에서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2021년, A씨는 다발성 폐쇄성 골절, 외상성 혈흉, 폐좌상의 장해에 대하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