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실형 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제대로 방비를 해놓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을 묻게 됩니다.

원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났으나 사람이 사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를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망이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더 주기 위해 제정된 법안인데요. 실형에 대한 조항이 유명무실했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은 실형이 실제로 선고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건의 요약 2024년, 회사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청 회사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의 원청과 하청업체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법원에 기소되었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리자들 또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원청에서 비슷한 사고로 사망한 전적이 있었으나 개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망한 피해자를 비난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은 중대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