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이전까지 C77은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에 대하여 발생하는 코드로서 해당 암이 진단되어도 갑상선암과 똑같은 소액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통 보험사에서는 원발암 기준으로 적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특약으로 들어가있고, 그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해당 특약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일반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보험사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A씨가 일반암 진단 시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 갑상선암이 진단 되면 400만원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이후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이 발병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험금 수령을 위해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