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공무상재해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다니면 난청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작은 배일수록 더 큰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 훼손도가 높아지는데요. 해경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쾌속으로 움직이기 위해 작은 배로 움직이는 일도 있어서 난청에 걸리기 쉽습니다.

선박 엔진, 장비의 소음 등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 은퇴를 하신 분들이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시는 일이 많은데요. 오늘은 해경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 인정사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로 인정받는 요건은 공무상재해 소음성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청력 손실이 한쪽 귀에 40데시벨 이상 나와야 합니다. 소음성난청은 서서히 진행되고 고령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청력 상태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노인성 난청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승인 처분이 되거나 예상보다 등급이 더 낮게 나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