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의미와 산재 처리와의 비교

일하다가 다쳤을 때, 회사에서 "산재 신청하면 복잡하고 회사에도 안 좋으니, 치료비와 위로금 챙겨줄 테니 우리끼리 해결하자"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장 현금을 받을 수 있고 회사와의 관계도 껄끄러워지지 않으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솔깃한 제안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보험을 통하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사적으로 합의하여 보상받는 것을 실무상 '공상처리(공상합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상합의는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오늘은 공상처리의 개념과 산재처리와의 차이, 그리고 왜 산재처리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상합의와 산재보험,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보상의 주체와 지속성입니다. 산재는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법적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반면, 공상은 회사가 임의로 보상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차이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공상처리 (사적 합의) 산재처리 (산재보험) 보상 주체 사업주 (회사) 근로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