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과거 산재 이력 문제될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강화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산재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강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형사적 책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한 형사적 처벌을 예고하여 산업 안전 보건 확보를 의무화하여 산재 발생을 줄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전후관계를 바꿔 생각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기업에서는 법적 리스크 관리와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수 요소가 되었으며, 경영진의 과거 안전 조치 위반 경력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판례와 검찰 수사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되었다면 경영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더욱 강력하게 인정되어 강한 처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중공업 회사 대표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