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장해 퇴직 후 금액 책정 기준

퇴직 후 발생한 공무상 장애와 연금 산정 기준액의 법적 정당성 검토 헌법재판소 2026. 1. 29. 선고 2023헌바96 등 결정 요지 사건의 배경과 쟁점 최근 우리 사회는 공직 생활 중 노출된 유해 환경으로 인해 퇴직 후 수년이 지나 질병이 발현되는 이른바 '직업병적 재해'에 대한 보상 체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최근 퇴직 후 공무상 질병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에도 퇴직 당시의 소득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해양경찰청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등이 퇴직 후 8년에서 길게는 30년이 지난 시점에 소음성 난청 등으로 장애 진단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재해자들은 공무상 장해 자체는 인정받았으나,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장애 확정 시점이 아닌 수십 년 전의 퇴직 시점으로 고정된 것에 불복했습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이나 화폐 가치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연금액 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