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도 급성과로? 업무 힘들었다면 살펴봐야 할 내용들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산재 승인을 포기하셨습니까? 단 하루의 근무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은 사례와 급성과로의 인정 요건 알아보겠습니다.

'단 하루'의 근무, 과로가 될까, 아닐까 보통 '산업재해'라고 하면 수개월, 수년에 걸친 만성적인 과로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 60대 후반의 노동자 A씨는 하루의 근무를 과로로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로 건강을 유지해왔으나, 마을의 벼 수매 현장에 투입된 지 하루만에 쓰러져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했던 노동은 현대식 지게차 작업이 아닌, 40kg 쌀 포대를 어깨에 메고 20층 높이까지 쌓는 고강도 작업이었습니다. 80~90% 죽상경화증 A씨의 부검 결과 상, A씨의 심장 혈관은 이미 죽상경화증으로 인해 80~90%가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에 의한 자연사'로 결론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무 기간이 매우 짧았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