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뭐가 바뀌는 건가요?

노란봉투법, 도대체 무엇이 바뀌는 건가요? 핵심 내용과 쟁점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도입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내려지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이름처럼, 이 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의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며, 수차례 국회를 통과하고 재의결되는 등 논쟁의 중심에 있는 법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을 균형 있게 살펴봅니다. 01 노란봉투법의 핵심 — 두 가지 큰 축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현행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상대방은 '직접 고용한 사용자'로 한정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청·용역·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