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고 선박 점검 시 일어난 상황이라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갑판에 정박해놓은 배가 엎어지거나 할 위험이 있어 선박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오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해야하는데, 조업 작업 등을 하고 있었다면 인근에 위험한 물건 등이 있어 사고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이번에 어선 갑판장이 방파제 위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풍랑예비특보가 나온 날에 선주의 지시에 따라 선박 점검을 나갔다가 일어난 사고로 법원에서 '업무상사고'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업무상사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사고 개념은? 업무상사고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사고'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행위, 통상적인 경로상의 사고'를 모두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