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 상승 사례 산재전문가의 조언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산재 보상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평균임금' 입니다.

하지만 직업병이라면 마지막 임금이 재대로 반영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보상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근무를 한 분입니다. A씨는 2015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근무로 인해 발생한 병으로 인정받아 산재 장해등급 3급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을 수급하던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었다'라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4년 동안 근무를 했던 사람을 '동종근로자'로 보고 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정정사유 없음'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13년의 경력과는 차이가 크고, 직종 역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임금 통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