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름 유래와 향후 변동 가능성

안녕하세요.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연대 운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기업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이라는 손해배상을 물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 한 명이 '4만 7천원'이라는 성금을 월급 봉투였던 노란색 봉투에 담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기본권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환기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속에서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현실화하자는 요구가 꾸준히 있으면서 이에따라 노란봉투법이 법원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은 2023년과 2024년 국회에서 여러차례 논의된 끝에 2025년에 본격적으로 처리절차를 받았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장하며,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약하며,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