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로 보이던 온열질환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재해로 확대된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쉽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형사적으로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 또는 중대한 장해가 발생한다면 단순한 산재처리 문제가 아니라, 법적·형사적 책임까지 수반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과 법적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에게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중대산업재해’로 정의합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열사병, 열탈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심각한 경우 뇌손상, 장기 손상, 사망으로 이어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