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주식 매수 등으로 인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정당한 해고 판단 사례(2019년 7월)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임직원 윤리규정 실천지침’은 제정 당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은 매수 당시 KOSDAQ 150 지수에 포함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를 거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이 사건 사용자의 관리책임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이 사건 사용자가 다른 비위행위를 대상으로 했던 징계양정과 비교해보아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 및 방어권 행사도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