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딥페이크 성범죄 형사처벌 시 회사에서도 해고(해임)될 수 있다.
사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직장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일반적으로 사내 규정에는 일정량 이상의 형을 집행받으면 당연면직 등을 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중앙회 임원 등의 경우 공적인 지위에서의 기관의 역할과 직원의 품위유지의무, 국민에 대한 신뢰, 기관에 대한 명예 내지 신뢰 훼손,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적 범죄에 관하여도 사내에서 중하게 책임을 묻고있다. 더구나 다른범죄도 아니고 딥페이크 범죄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딥페이크 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파위험이 높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범죄행위로 다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 연구결과에 빗대어 보건대 범죄구상에서 실행까지의 기간이 짧고, 재범까지의 기간도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형량에 덧붙여 디지털 기기 압수, 취업제한 등의 명령이 부가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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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정법]24.10.16.시행 딥페이크 편집, 반포 형량 5년→ 7년 상향/ '소지,구입,저장, 시청' 처벌 신설(3년이하, 3천만원 이하), 딥페이크 '협박'범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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