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육아지원 3법, 임금체불 방지법 총정리- 부모합쳐 육아휴직 3년, 재직자 임금체불 지연이자 도입, 상습체불: 반의사불벌 아님

'육아지원 3법' 통과…육아휴직·출산휴가·근로시간 단축 확대 부모 육아휴직 각각 1년→ 1년 6개월 ※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똑같이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 20일로 확대 출산 후 120일 이내 최대 4차례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기간을 현행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 지원 ※ 법 시행 후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일수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경우 확대된 휴가일수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 만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 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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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육아지원 3법, 임금체불 방지법 총정리- 부모합쳐 육아휴직 3년, 재직자 임금체불 지연이자 도입, 상습체불: 반의사불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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