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금에 진심인 세무사JYP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정청구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참 많은 오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부는 '그럴 법한' 걱정이지만, 일부는 과도하게 두려움을 키우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에 기반해 필요 이상의 불안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실제 실무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경정청구에 대한 대표적 오해와 그에 대한 진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해1: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아닙니다.

이건 세무조사 선정 로직을 전혀 모를 때 생기는 오해입니다. 세무조사는 당초 신고 시 과소신고 혐의가 있을 때, 리스크 지표(소위 말하는 PCI시스템) 정기, 비정기 검사 기준 등에 따라 선정됩니다.

즉 경정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무조사와 무관하게, '당초 신고가 과도했던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에 가깝겠습니다.

AI가 발전함에 따라 고소득 개인 등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PCI시스템이 이용되고 있는 추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