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미국 셧다운 우려, 셧다운 위기 등의 단어들이 뉴스에서 자주 나옵니다. 오늘은 셧다운이란 무엇이고, 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1.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란? someguy, 출처 Unsplash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란, 미국 의회가 다음 해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면서 미국 각 주별 연방정부의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의 다음 해 1년 예산은 10월 1일이 회계연도 기준일입니다. 즉, 매년 미국 정부 예산안은 의회에서 10월 1일 전까지 통과가 되어야만 1년 간 정부 운영이 가능한데, 예산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1) 행정부의 예산안 제출 -> 2) 하원 통과 -> 3) 상원 통과 -> 4) 대통령 서명 의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하원, 상원 의회 통과나 대통령 서명 등 어떤 순서에서든 과정이 막히면서 예산을 쓸 수 없게 된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셧다운입니다. 이는 예산 심의 권한이 삼권분립에 의해 의회(우리나라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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