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최소한 안전장치, 노란봉투법을 아시나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동 현장과 사회 전반에서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평가가, 기업 쪽에서는 “경영 불확실성”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노란봉투의 유래와 법 개정 배경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릴 당시, 시민들이 연대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규모 파업에서 손배 청구가 남발되면서, 노동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계까지 위협받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손해배상 청구 제한 기업은 파업 등으로 인한 손실을 노동조합에 청구해야 하며, 개별 노동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못함. 다만 폭력·불법 행위는 예외.

하청 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