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미치는 영향과 소급 적용에 관해서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관련 강력한 규제 정책이 뉴스로 나오는 것 같다. 오늘 많이 보인 뉴스는 바로 '임대차 3법'에 관한 것인데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올해 7월에 해당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모두 발의가 되었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야기 하면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 임대기간은 최소 4년으로 길어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데 문제는 위에 적힌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거다.

최근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게된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