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집주인 보증금 떼먹은 이력 미리 확인된다, 5월 27일부터 바뀐 새 제도 드디어 세입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전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계약하고 나서야 "아, 이 집주인 문제가 있었구나" 하며 후회할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 전 집주인 보증금 떼먹은 이력 미리 확인된다, 5월 27일부터 바뀐 새 제도 그동안 뭐가 문제였길래? 기존 제도는 좀 어이없었어요.
전세 계약하고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때서야 집주인한테 "혹시 과거에 보증금 못 돌려준 적 있어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집주인이 동의해야만 확인 가능했다구요. 이미 계약 끝난 상황에서 집주인한테 "당신 전과 있어요?"
물어보는 격이에요.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세입자 입장에서도 괜히 집주인과 관계 틀어질까 봐 물어보기 망설여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