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 한번 생각해봐요. "집을 여러 채 가진 부자들의 대출을 막는데, 왜 집도 없는 평범한 서민인 우리가 걱정해야 할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표면적으로만 살피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인 사람들의 자금줄을 차단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아주 직관적인 논리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라는 방대한 생태계를 보면, 자본은 결코 혼자서 움직이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는 보증금이라는 하나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어요. 집주인에게 가해진 갑작스러운 대출 상환 압박은, 돌고 돌아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인 평범한 서민들의 주거 환경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위험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격: 튀어 오르는 월세와 임대료 청구서 가장 먼저 우려되는 지점은 바로 주거비의 직접적인 상승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 방안 중 하나로,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연장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라는 지표를 신규 대출 때처럼 아주 깐깐하게 다시 보겠다는 내용이 유력하게 거론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