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 강아지 사진 고양이 사진 등 동물 사진에 저작권이 있을까?

귀여운 동물 사진 예쁘게 잘 찍은 내새꾸 사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저장하고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 강아지 초상권, 고양이 초상권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상권은 인정되기 어려워요.

저작권과 초상권은 구별됩니다. 반려동물 저작권 내가 찍은 반려동물 사진을 타인이 무단 사용 동물 초상권 다른사람이 나의 반려동물을 무단 촬영하고 사용 귀여운 강아지 사진 초상권 침해 다른사람이 우리 강아지를 찍고 이용했어요!

초상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사람에게 한정된 인격권입니다. 댕댕이나 반려묘는 우리의 가족이지만, 법률상 지위는 물건(소유물)입니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어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채 2년째 국회에서 표류중입니다.

동물이 직접 또는 보호자가 대리하여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