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환자에 대한 폭행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치매환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요양원 원장 A씨와 직원 B씨에 대해 각각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노인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A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반면, 해당 폭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았던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사 및 입증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B씨는 여러 정황 상 고의적으로 해당 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원장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이유 치매환자를 폭..........
광주변호사사무실 요양원 노인학대 책임 밝히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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