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매월 평균 4.4개 기업이 법인파산을 신청했으며 그 수가 최근 10년사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에 지역을 대표하던 견실한 기업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기본적으로 법인파산은 법인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 더이상 운영이 어렵게 된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남은 자산을 처분하고 청산 및 해산절차를 밟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수금 증자로 법인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도 법인파산이 가능할까요?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법인파산의 요건과 파산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만 법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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